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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과이득세법 제2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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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초과이득세법 제2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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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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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서울고법 1993.10.07 선고 92구22536 판결
유휴토지 해당 여부[국승]
국세_토초
같은법 시행령
건축법
지가공시법
지가공시법 시행령
초과이득세법
토지초과이득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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